"주거권 보장하라" 39개 단체 모여 대선 대응 기구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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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청년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주거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하는 대선 대응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79개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앞에 모여 '집걱정끝장! 대선주거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집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약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거'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2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 확대 등 9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출범 뒤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주거비 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토지 공개념을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해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내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정책 제안과 공약 평가,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