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발주 공사 하도급 불공정행위 297건 적발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달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개 공사를 감사해 1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민원처리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수급업체에 전가하는 등 부당하게 계약한 26건, 법정기준보다 높게 지연배상금률을 정한 계약 137건, 법정기준 이상의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을 약정한 134건 등이 주로 적발됐습니다.

한 건설사는 평택시에서 330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민원이 생겨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하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광주에서 116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 계약을 따낸 한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물가상승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계약했다가 감사에 걸렸습니다.

경기도는 하도급계약 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 계약 행위에 개선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