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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국현

민변 "전두환 사과 없는 사망 유감"…5·18 국가배상소송 제기

민변 "전두환 사과 없는 사망 유감"…5·18 국가배상소송 제기
입력 2021-11-24 14:29 | 수정 2021-11-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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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전두환 사과 없는 사망 유감"…5·18 국가배상소송 제기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에 전시된 전두환 씨 관련 기록의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어제 사망한 전두환 씨에 대해 "너무나 많은 인권침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사과·반성 없이 사망한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변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변은 "5·18이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에 항거하는 정당행위라는 평가는 이뤄졌지만 5·18 보상법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등은 이뤄지지 않거나 미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초 5·18 보상법 제정 당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해당 보상에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지난 12일에는 5·18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회견에는 5·18 당시 피해자들이 참석해 사건 당시를 증언했습니다.

    유족 안모 씨는 "전두환이 죽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가족들이라도 장례 치르기 전에 사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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