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가동‥유족·희생자 명예회복 첫발

제주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현판식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제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 합동 직권재심 추진 기구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제주시 연동에 마련된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 직권 재심청구를 법무부에 권고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대검에 지시해 만들어졌습니다.

직권재심 청구가 권고된 제주도민 2530명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군법회의에서 간첩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사람들입니다.

합동수행단은 우선 행정안전부, 제주도청과 수형인 명부 속 인물들을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재심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뒤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오늘 현판식에 참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 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