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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김수남 전 총장 등 공수처에 고소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김수남 전 총장 등 공수처에 고소
입력 2021-11-24 18:02 | 수정 2021-11-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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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김수남 전 총장 등 공수처에 고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유씨 측은 "검찰 조직은 10년 동안 증거 조작과 권한 남용을 통해 유씨를 간첩으로 낙인찍으려 하고도,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씨 측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범죄가 처벌됨으로써 다시는 국가 폭력,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유씨를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다시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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