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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술접대 검사 지목' 김진애 상대 손배소 패소‥면책특권 인정

윤갑근, '술접대 검사 지목' 김진애 상대 손배소 패소‥면책특권 인정
입력 2021-11-25 14:07 | 수정 2021-11-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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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술접대 검사 지목' 김진애 상대 손배소 패소‥면책특권 인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을 '술접대 검사'로 지목한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송인권 부장판사는 윤 전 고검장이 김 전 의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술접대 검사 3명 중에 윤 전 고검장이 있다며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도 모르고,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인 피고가 당시 허위임을 잘 알면서 국감장에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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