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PD수첩,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적 문제 심층 취재

30일 밤 PD수첩 <두 남자의 다른 운명 - 공익신고자와 배신자>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미비한 보호조치와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심층 취재했다. 285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와 단 한 푼의 포상금도 지급받지 못한 내부제보자.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제보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약 285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 2009년 현대·기아차에서 개발한 세타2 엔진은 기존 엔진보다 출력이 향상된 엔진이다. 그런데,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에서 엔진이 꺼지거나 화재가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연 세타2 엔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PD수첩은 세타2 엔진을 직접 분해하여 분석해보았다. 세타2 엔진을 분해하자 엔진 오일 속 베어링 가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엔진 출력은 강해졌는데 베어링의 강도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문제인 것이다.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베어링 강도가 엔진의 폭발력을 20년 이상 버텨야 하는데, 9년 정도 사용하고 나서 베어링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베어링 자체가 너무 약하게 설계되어있다"라고 설명했다.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현대·기아차에서 세타2 엔진의 문제점을 기록한 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를 통해 베어링의 소착으로 엔진이 손상됐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일부인 47만 대만 리콜하기로 했다. 제이슨 레빈 미국 자동차안전센터 전무는 "그들의 초기 반응은 '정상적이며, 그다지 빈번히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정비소에서 고칠 수 있을 만한 것'이라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리콜에 대해 대화하는 것도 거부했었다"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왜 세타2 엔진을 전량 리콜하지 않았을까? PD수첩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고, GDI 탑재 대상 중 일부만 리콜한 이유에 대해서는 2015년과 2017년 리콜된 세타2 엔진은 엔진 결함이 아니라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호 씨가 감사실로부터 받은 답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회사의 감사실을 찾아 경영진이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은폐한 사실을 제보하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감사실로부터 받은 답변은 '부장님은 본인의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시면 될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었다.

롯데칠성음료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던 김희준(가명) 롯데칠성음료 내부제보자는 회사 영업조직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내부제보를 고민하게 되었다. 할당량 달성을 강요하는 이른바 밀어내기식 강압 판매 때문이었다.

가상 판매는 영업사원은 도매상에게 1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결재받고, 할인한 만큼의 금액은 영업사원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상품은 다음 달에 전달하는데, 대부분 무자료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탈세의 원인이 된다. 롯데칠성음료 내부제보자의 전 동료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식으로 로스가 나서 그만두는 사람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라고 말했다.

김희준(가명) 롯데칠성음료 내부제보자는 손실을 메우려 대출을 받고 친인척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 김 씨는 회사 채권팀에 큰 손실을 봤다고 털어놓았고, 롯데칠성음료는 손실을 전액 보전해주고 재취업을 약속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취업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김 씨는 국세청 제보를 결심했다. 김 씨는 탈세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제보했고,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와 도매상을 대상으로 493억 원의 탈루세액과 과징금을 추징했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김 씨를 횡령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PD수첩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 씨가 재취업을 요구하면서, 성사가 되지 않으면 재직 중 가지고 있던 자료를 고소하면서 문제를 야기하겠다 주장했다. 회사가 부당한 주장이라든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울 필요도 있어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횡령과 공갈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국세청에서 PD수첩 측으로 보내온 답변

국세청은 탈세 신고자에 탈루세액의 최대 20%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김 씨가 제출한 자료들이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지 않아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PD수첩은 국세청에 김 씨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이유에 관해 물었지만,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추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가족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것은 포상금 제도 때문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법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벌금의 4~2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다.

공익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우리 사회는 합당한 보상 없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명예로만 대우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또한, 공익 신고자 보상에 관한 법과 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