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택치료자 입원보험금 미지급 관련 "추가 검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본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이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재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재택치료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재택치료의 성격 자체가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원하는 데 현행 법령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며 "보험업계와 관계법령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