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사기' 징역 25년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5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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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펀드 사기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전 대표가 별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공모해 지난해 5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박 전 대표와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여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납입을 가장한 횡령 금액의 규모와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횡령액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 3천526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