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PC방은 포함하고 마트·교회는 제외‥방역패스 형평성 논란

자료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식당, 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등으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학교는 가면서 학원은 왜 못 가게 하느냐"고 지적하거나 "방역 패스가 없으면 청소년은 학원에 못 간다고 하면서 백화점이나 종교시설은 왜 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청소년이 다니는 학원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종교시설과 백화점 등 다른 시설에는 미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집단감염 발생지로 지목된 교회 등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 점, 또 PC방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됐지만 오락실은 제외된 점 등 세부적인 기준을 놓고서도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습 선택권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학원의 방역 패스 적용 여부 등은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종교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와 함께 종교시설의 방역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