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시설 고향 예산 챙겨주고 결국 금배지 단 국회의원
스트레이트는 먼저 전북 익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사례를 취재했다.
김 의원은 1990년 입법고시에 합격해 국회 공무원이 된 뒤 30여 년 간 국회에서 일하다 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 공무원 시절 특히 국가의 예산을 심사하는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력이 도드라졌다.
스트레이트는 김 의원이 예결위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고향인 전북 지역 예산을 챙기는 데 그 권한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지난 총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 공보물을 보면 '사무관 시절부터 익산과 전북 지자체 예산 챙기기에 성심껏 노력했다'고 적혀 있었다.
또 2013년 지역일간지에서도 김수흥 의원이 예결위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새만금사업 기반구축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전북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보도한 적이 있었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전북 지역 예산 관련 업무를 한 전직 공무원도 접촉했다.
이 공무원도 "부안, 고창, 진안, 익산, 군산 등 전라북도 여러 지자체에서 도움을 청한 걸로 기억한다"며 김 의원이 전문위원 시절 전북지역 공무원들에게 '예산 창구'로 알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런 예산 챙겨주기가 "정치적 입지를 만드는 과정의 한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국회 공무원으로는 최고위직인 국회 사무차장에서 퇴직한 김수흥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됐다.
그리고 지금도 기획재정위에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또다시 국가 예산을 심사하고 있었다.
김수흥 의원은 예산과 관련한 공무원들이 자신을 찾아오면 성심성의껏 조언을 하거나 관련 부처에 소개를 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스트레이트는 국가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직에 있으면서 자기 고향 예산을 챙기고 이를 발판 삼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셈이라며, 공직자의 권한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법률 검토보고'라는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 덕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지난 2019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발단은 윤 의원이 발의한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원안에는 없던 부정적인 내용이 추가됐다는 논란 때문이었다.
윤 의원 측이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을 호출해 논쟁을 벌이다 언성이 높아졌고, 실랑이를 벌이다 입법조사관이 넘어졌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문구 하나에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폭행사건이 벌어진 것이었다.
스트레이트는 이처럼 국회의원조차도 전문위원이 작성된 검토보고서의 문구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검토보고서에서 여러가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문구만 나와도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처리를 하면 안된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말했다.
6개 법인이 장악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경매 시장.
중간에서 경매 수수료 4~5% 정도를 받고 있는 이 법인 6곳의 매출은 1년에 1700억 원대에 달한다.
그래서 공영도매시장에 경매 외에도 산지 직거래 방식인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해 가격 결정 과정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 한 법률 개정이 시도됐는데 여기에도 비슷한 검토보고서가 올라온 적이 있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에는 기존 경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법인들의 대표 단체인 도매시장법인협회와, 도매시장법인협회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있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있었다.
결국 이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스트레이트는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수석전문위원 한 명이 초선의원 4~5명보다 더 세다"는 말이 돌 정도라고 전했다.
심지어 사법부조차 전문위원을 상대로 로비를 펼친 적이 있었다.
지난 2018년 작성된 '사법 농단' 의혹 문건을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의원뿐 아니라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을 상대로 다각적인 설득 작업'을 펼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전문위원은 부장판사와 실장급이, 입법조사관은 평심의관이 분담한다는 전략도 들어있었다.
스트레이트는 전문위원 시절 쌓아놓은 방대한 인맥, 그리고 아직 현직에 있는 동료 전문위원을 통한 티 나지 않는 로비가 가능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전문위원' 전관 특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고위 간부 20여 명으로부터 황금 열쇠 접대를 받았다가 퇴직한 장 모 수석전문위원.
국내 5대 대형 법무법인에 상임고문으로 재취업했는데 재취업한 팀 이름은 '입법전략자문팀'이었다.
"고객의 정책수요가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객이 원하는 최선의 입법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사실상의 입법 로비스트인 셈이었다.
스트레이트가 최근 5년간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 현황을 살펴보니, 모두 20명의 국회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이나 이익단체, 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문위원이나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간 인물들인데 특히 사무차장, 입법차장, 예산정책처장 등 차관급 최고위직에 올랐던 인물 4명은 5대 대형법무법인으로 갔다.
법무법인이나 이익단체에서 전문위원을 데려가는 이유에 대해 스트레이트가 전직 수석전문위원들에게 물었더니 주저 없이 '로비'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스트레이트는 법조계의 전관 특혜는 보통 특정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만 전문위원 로비는 법률과 예산에 직결되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MBC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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