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위 열어 특사 대상 선정‥정치인 포함되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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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에 이어 내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사면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며, 최종 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생계형 사범'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뇌물·알선수재 등 5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씨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경영인 등은 이번 명단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면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도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은 최종 발표될 때까지 발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