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얼굴·직장공개는 명예훼손"‥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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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즉 나쁜 아빠들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8살 구본창 씨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인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리고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