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수처, '통신조회' 설명 있어야‥대검 수정관실 폐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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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조회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나,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수사 일반 현안이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수처 존폐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진욱 처장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수사 관련 노하우 등 지원할 수 있는 만큼, 공수처가 원한다면 인력 파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을 파견할지, 또는 법무부 내 인력을 파견할지 등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이른바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사건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 정보 수집과 검증의 기능을 분리하는 게 큰 방향"이라며 "대검과도 이견이 없어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앞서 한 방송에서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언급한 게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지적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정치권에서도 말이 나오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