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판결' ICJ 제소 검토"…韓 불응하면 성립 안 돼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 나눔의집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라며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어제 일본 기자들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제소 방침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상황 등 향후 소송 추이와 한국 정부 대응을 보면서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