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韓 위안부 재판 동향에 높은 관심 가지고 주시"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향후 동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한국 법원의 두 번째 위안부 판결이 연기된 것에 관해해, "한국 국내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본건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한 주권면제 원칙을 배척하고 소송을 낸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금을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은 당초 13일로 예정됐지만, 재판부는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는 3월 24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인 전후보상네트워크의 아리미쓰 겐 대표는 "한일 양 정부가 대화와 교섭을 거듭해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치적, 역사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 외에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