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바이든 '북핵 단계적 폐기냐 빅딜이냐' 선택직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협상과 관련해 북핵의 단계적인 폐기 목표와 일괄타결인 이른바 '빅딜'에 대한 선택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 의회조사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현지시간 25일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핵 협상을 재개한다면, 미국은 점차적인 제재 완화에 발맞춰 북핵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폐기를 목표로 할지, 완전한 비핵화가 완전한 제재 완화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빅딜'을 시도할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핵 협상 과정에서 거론될 대북 제재 이슈는 북한의 군사력뿐 아니라 인권과 돈세탁 등 여타 불법 행위와도 연계돼 있어 복잡한 문제라고 의회조사국은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외교가 북미 간 긴장 완화에는 도움을 줬지만, 협상 교착으로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