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대북정책 놓고 한미 간 긴장 가능성"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대북 정책을 놓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 전망이 나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현지시간 2일 자로 갱신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이지만, 한미 관계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로 긴장 관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징벌적 관세를 활용한 것과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측 부담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암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정책을 놓고 쌍방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미국과의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미가 안보 이슈와 관련해 가장 먼저 직면할 도전은 한미연합훈련 재개 여부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최근 훈련 재개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내비친 것은 미국의 정책에 어긋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