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플랫폼 노동자 우버 운전자는 근로자"

플랫폼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영국 대법원이 우버 운전자들을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BC는 영국 대법원이 우버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자신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우버 소속 근로자라는 원고 측 주장에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이번 판결이 수만 명 우버 운전자들에게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등이 적용되고 우버는 상당한 비용부담을 안게 된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우버는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영국 전체 6만 명의 운전자가 아닌 2016년에 우버 앱을 이용한 소수 운전자에게만 집중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