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트럼프 시절 '디지털세 선택과세' 주장 포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현지시간 26일 주요 20개국(G20)의 디지털 과세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내세웠던 핵심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더는 '세이프 하버'(safe-harbor) 규정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디지털세를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보다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인데, 미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과세에 맞서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 미국이 주장해 온 규정입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으로, 지난 2019년 7월 프랑스 주도로 유럽에서 최초로 제도화됐습니다.

이를 놓고 미 IT 대기업이 표적이라는 해석 속에 트럼프 정부는 세이프 하버 체제를 제안했지만, 프랑스가 거부해 서로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