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사무소 "북한 인권 문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해야"

연합뉴스 제공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 사법 체계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현지시간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에 관한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 사항 이행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 측은 "북한에서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으며,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며 광범위한 법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하려고 했지만 "북한이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또 "북한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 혐의를 기소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 조사위원회 설립 등을 통한 방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회의가 마무리되는 오는 23일쯤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