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5년째 유지한 대북 독자제재 "2년 더 연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2006년부터 일본 입항이 금지된 북한 만경봉 92호

일본이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에 15년간 부과해온 독자 제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탄도 미사일 폐기가 구체화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오는 13일까지인 대북 제재 조치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과 기항 경력 선박의 입항 불허 등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취해온 대북 제재가 유지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와는 별개로 2006년부터 대북 압박 정책으로 독자적인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입과 수입 관계 선박의 입항 금지에 국한됐지만, 2009년부터 제재 범위에 수출 금지를 추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본은 또 핵·미사일 계획과 관련 있는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선 무기한의 자산 동결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2년 단위로 제재 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고, 북한이 지난달 25일 동해 쪽으로 탄도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자 독자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연장 결정으로 스가 총리가 추진하는 북일 간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도 희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북 정책을 계승해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국회 연설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만나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