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법인세 '바닥 경쟁' 멈춰야"…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제안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국이 자국의 법인세 인상을 시도하면서 세계 각국에 법인세율의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5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각국의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주요 20개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미국이 법인세 인상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미국을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자 세계 경제에 주도권을 키우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세계 각국은 그동안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는 2000년 55개국에서 현재 20개국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 세계 법인세율의 평균이 1980년에는 40%였지만 지난해에는 23%로 낮아졌다고 조세재단 분석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세금경쟁 압력을 끝내면서,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필요한 세수를 충분히 얻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세제를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당국자는 법인세 하한선 설정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세계의 주요 경제국들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인 미국의 법인세율을 28%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위해 제시한 2조2천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확보에 매우 중요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꺼려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외국으로 일자리 유출이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의 법인세 하한선 설정 발언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국제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