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신장·홍콩' 제재에, 중국 "'반 외국 제재법'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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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고 입법기구가 오는 10일 '반(反) 외국 제재법'을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이 법은 중국이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는데 법적인 뒷받침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중국의 보복 조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 '반 외국 제재법' 초안이 제출됐다고 지난 7일 저녁 보도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대변인은 일부 서방 국가가 정치적 필요와 이데올로기 편견에서 신장 위구르자치구와 홍콩 관련 문제 등 각종 구실로 중국을 음해하고 압박했으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신화통신에 말했습니다.

또 서방 국가들이 자국법에 따라 중국 관리들을 제재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환구시보는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통상 법안 통과 전에 3차례 심의를 거치지만 법안의 모든 면에 인식이 일치하면 2차례만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 외국 제재법' 초안이 지난 4월 1차 심의에 이어 이번에 2차 심의에 오른 것을 언급하면서 곧 표결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이번 회의는 7~10일 열리므로 '반 외국 제재법'은 오는 10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 유일의 전인대 상무위원인 탐유충은 법 초안이 어제 오전 상무위원회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의제에 포함됐지만, 오는 10일 오후 통과될 때까지 비밀유지를 통보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밝혔습니다.

치카이 중국정법대 세계화·글로벌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 등 서방 국가가 홍콩, 신장 등의 문제로 중국을 제재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으며 중국도 여러 차례 대응 조치를 내놨다"고 환구시보에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 국가가 자국 법률에 따라 중국을 제재한다고 하는 이상 우리의 대응도 명분이 필요하며 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 자문역인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미국 및 그 동맹국과의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외국의 제재에 맞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왕장위(王江雨) 홍콩 성시대 교수는 해당 법에 대해 "강력한 법적 무기"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앉아서 당하지만, 맞서 싸울 무기가 있다면 다른 나라들은 두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