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겨냥' 반도체·배터리 등 키우는 '280조 법안' 통과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및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의 공격적 육성을 위한 대중국 견제법이 통과됐습니다.

미 상원은 현지시간 8일,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 기술 개발과 생산에 2천500억달러, 약 280조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중국 견제법을 찬성 68, 반대 32의 압도적 표 차로 처리했습니다.

법 통과에 따라 향후 5년간 1천900억달러, 210조원이 기술 개발에 투자되며 특히 540억달러, 60조원은 반도체에 특정해 집행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부품용 반도체 개발에만 20억달러, 2조2천억원이 할애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양분돼 대립 구도를 형성한 상원 의석분포를 고려하면, 법안에 대한 이 같은 초당적 지지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경제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초당적 위기의식을 증명한다고 외신은 분석했습니다.

법안 찬성자들은 이번 법 통과로 과학 분야에 대해 가장 큰 분야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상원에 계류된 각종 중국 견제법안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생산 비중은 지난 1990년 37%에서 현재 12%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극심한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본격적인 중국 견제전략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전제는 간단하다.

우리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이 세계를 이끌기를 원한다면, 2차 세계대전 직후처럼 정부가 과학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래 기술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세계 경제를 이끌 것"이라며 "이는 외교와 국가안보에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은 애초 지난달 27일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화당 상원 일부가 법안 수정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견을 제기하며 이날까지 표결을 미뤘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선 법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불만을 여전히 제기합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최종안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최종 입장이 될 수 없다"며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