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유엔 회원국에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미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가 보도했습니다.
'포린폴리시'의 현지시간 1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재를 작동하게 하는 국제사회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동맹국에 제재 권한 범위 내에서 추가 제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보고서에서 북한의 무기 밀거래와 사치품 관련 활동, 석탄·광물 거래 및 돈세탁을 파악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외국 정부와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 정부 부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불만스러워한다면서, 23척의 선박과 50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미국의 제재 추진이 가로막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린폴리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대북 제재를 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돈세탁과 위조 등을 자행한 북한 기관 제재에 있어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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