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보다 독해진 바이든의 대중 무역압박‥경제전쟁은 계속

자료사진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처음 공개하는 대중 무역정책의 기본 구상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미국 상품의 구매 확대 등 1단계 무역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고율 관세 등 대중 무역 압박의 정책적 틀을 유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타이 대표의 공식 연설 등을 통한 미국 정부의 핵심 메시지는 중국의 미국 상품 구매 확대, 대중 고율 관세의 기본 틀 유지, 동맹과 연대한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 변화 등으로 모아집니다.

핵심 동맹과의 공조를 통한 대중 무역 압박을 강화한다는 방침은 미중 신냉전을 배경으로 뚜렷해지고 있는 안보·군사·기술 등 분야의 대중 포위·압박 전략과 같은 맥락입니다.

'치킨 게임'식 고율 관세 부과 경쟁을 하던 미중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12월, 향후 2년동안 중국이 미국에서 237조원 어치의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향후 미중 경제와 무역 관계는 조만간 개최될 전망인 미국 타이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 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둘러싼 논의'에서 일단 그 모습이 드러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