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의 '인도적 위기' 정권 책임 커‥'인도적 지원'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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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북한 정권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북한 주민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7일 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는 특정 정권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이것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는 "동시에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상황에 대해 북한 정권 자체가 무엇보다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한 시각으로,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탄압해 인도적 위기에 처했더라도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미국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고자 인도적 지원 카드를 준비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화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전날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인도적 위험에 처한 북한 주민을 위해 유엔 제재 완화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가 미국의 제재가 아닌 유엔 제재를 말했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대북)정책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면서 실질적인 진전이란 미국과 동맹, (동맹국에)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에 보낸 메시지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그들이 긍정적으로 화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