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Now] 대만 '유엔 참여' 놓고 미·중 갈등 본격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유일한 합법 대표"‥블링컨 "대만 유엔 참여 지지">

대만의 유엔 참여 문제를 놓고 미·중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가입 50주년을 맞아 중국이 유엔에서 인정한 유일한 합법 대표라고 강조한 직후 미국은 회원국들에 대만의 유엔 참여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26일 성명을 내고 "대만 모델은 유엔과 일치하는 가치인 투명성과 인권 존중, 법치를 지지한다"며 대만을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대만을 가치있는 파트너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여기는 많은 유엔국 중 하나"라며 "대만의 의미있는 유엔 체제 참여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만이 과거 특정한 유엔 전문 기구에 강력하게 참여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대만의 기여에 가치를 부여했다는 증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럼에도 대만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나 세계보건총회(WHA) 등 국제기구 참석이 차단되고 있다면서 "대만 배제는 대만의 기여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엔과 관련 기구의 중요한 업무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통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기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이것이 대만관계법 및 6대 보장, 미중 3대 코뮈니케에 의한 '하나의 중국' 정책과 양립하면서 대만의 유엔 참여를 지지하고 합류하도록 권장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약속 위반‥결연히 반대">

중국 정부는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엄정한 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공보 규정과 자신들의 약속,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을 유엔 내 유일한 중국 대표로 인정한 유엔 총회 결의 2758호(1971년 10월25일 채택)를 거론하며 "국제사회에서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중미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수호하라"고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미국이 각종 장소에서 대만 문제를 말하며 공공연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고 있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함께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이자 공인된 국제사회의 기본 준칙"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180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초해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만큼 대만 지역의 국제기구 참여는 이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마샤오광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유엔은 주권 국가로 구성된 정부 조직"이라고 전제한 뒤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든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며 "대만이 유엔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자오셰 부장 [자유시보 홈페이지]

<미국·대만, 대만의 유엔기구 참여 방안 논의>

대만은 유엔 창립 멤버이지만 1971년 유엔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 대표로 승인하면서 회원국 지위를 잃었습니다.

앞서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 주미 대만 대사관 격인 대만 경제문화대표부는 현지시간 22일 양국 외교부의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회상 포럼을 열고 대만의 유엔 기구 참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만은 2009~2016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WHA 연례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했지만, 탈중국 성향의 차이잉원 정부가 들어선 후 중국의 반발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WHO에 대만의 WHA 참가를 공식 요청했지만 중국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