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Now] "학교에서 모텔까지 '스파이캠'‥한국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

© 2018 Jean Chung/Getty Images

<"학교에서 모텔까지..안전한 곳은 없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심각한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문제를 연구한 휴먼라이츠워치는 현지시간 4일 '학교에서 모텔까지, 한국에서 '스파이캠(spycam·위장형 카메라)'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례들을 언급하며 한국에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만연하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이 몰래 카메라 설치‥"끔찍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주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체포된 사건과 지난 달 모텔 종업원에게 뇌물을 주고 모든 방에 위장형 카메라를 단 일당이 붙잡힌 사건을 두고 "끔찍하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들은 대부분의 한국 여성이 불법촬영과 사진 무단도용·합성에 늘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2018년 정부의 무대응에 대한 대규모 시위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정부가 대응을 약속했음에도, 올해 벌써 12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 연구는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및 기타 온라인 학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삶이 망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차별적 행위에 대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처벌에만 집중‥뿌리깊은 성불평등 해결 필수">

이들은 또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나, 처벌에만 집중하는 것으론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우선시하고 한국의 뿌리깊은 성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별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와 제대로된 성교육, 디지털 성범죄 및 디지털 시민권 교육 등 각종 포괄적 교육 등이 병형돼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한국은 불법촬영의 전 세계 중심지">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놀라운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진화된 종합행동계획이 시급하며, 이것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 여성들은 계속해서 고통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로이터통신은 휴먼라이츠워치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보고서를 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은 불법촬영의 전세계 중심지(global epicentre of spycam)"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