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결제 열어라"‥미 법원, 애플 집행정지 요청 기각

사진 제공: 연합뉴스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을 쓰는 사용자들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미국 법원 명령에 대한 애플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현지시간 9일, 법원의 앱스토어 정책 변경 명령을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간 애플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구매하게 한 뒤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 외의 결제 방식을 금지시킨 조치는 반경쟁적이라며, 90일 이내 외부 결제용 링크를 앱 안에 넣는 것을 허용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애플은 다음 달 9일까지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앱스토어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애플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반발해 즉각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모든 항소심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적인 사업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