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 주장 통했나…ICC, 유혈 '마약 전쟁' 조사 유예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의 초법적 처형을 반대하는 시위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6천명 이상을 숨지게 한 필리핀 정부에 대해 조사를 유예했습니다.

20일 로이터 통신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문서를 인용해 카림 칸 ICC 검사장이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조사를 유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이 인용한 문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지난 10일 ICC에 조사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ICC가 조사하려는 행위에 대해 같은 조사 및 처벌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 ICC에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CC의 칸 검사장은 "검찰은 필리핀 측의 조사 연기 요청의 범위와 영향을 평가할 동안 잠정적으로 조사 활동을 유예했다"며 필리핀 당국에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들은 ICC가 필리핀 정부의 `계략`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대대적인 마약 범죄 소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6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필리핀 정부가 이를 반정부 인사 축출에 이용했다며 인권유린 범죄라고 비판했고, 지난 9월 ICC는 정식 조사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자주권과 관할권을 거론하며 "필리핀에서 일어난 범죄는 필리핀 당국만이 조사할 수 있다"면서 ICC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