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종전선언 문안 마무리 단계…비핵화 문구 놓고 교착"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비핵화에 관한 용어를 어떻게 포함할지를 놓고 교착상태에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좋은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에 앞서 동맹들과 조율하는 노력으로 이 문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한 소식통이 이 문안 작업이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정의용 외교장관이 논의가 최종 단계에 있다고 한 최근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비핵화에 관한 문구 삽입 방식이 남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 카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지만, 북미 협상이 결렬된 이후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언급하면서 한미 간 대북 정책의 최우선 협의 대상으로 부상했고, 최근에는 미국 측 법률적 검토와 함께 한미 간 문안 협의까지 진행 중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설명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에 만족한다면서도 북한을 향해서는 전제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오면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등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