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3일 중국 서부의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 8일 하원, 16일 상원을 각각 통과했으며 1주일 만에 정식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신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미 관세국경보호국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수입 금지 대상에 올린다는 겁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인권을 외교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올린 뒤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인권을 탄압한다고 문제 삼으며 이를 '종족 말살'로 규정해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신장의 인권 탄압과 강제 노동을 부인하면서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세계
전동혁
바이든, '중국 신장 상품 수입금지법' 서명‥강제노동 추정
바이든, '중국 신장 상품 수입금지법' 서명‥강제노동 추정
입력 2021-12-24 04:06 |
수정 2021-12-2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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