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출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14조원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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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리두기 연장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방역 강화 조치가 3주 연장되면서 일상 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커졌다"며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 2천 억원에서 1조 9천억원을 더해 5조 1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필요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되, 우선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예측 실패로 인해 10조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추가로 발생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부는 다음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하여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