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매체시대, 지상파 방송 공익성·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논의

미디어 정책 민간 연구기관인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오늘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유료 방송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 미디어 환경에서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와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열린 오늘(25일) 세미나에는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 문철수 한신대 교수,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지상파방송사들이 안정적으로 공적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광고, 협찬, 재허가 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지 논의했습니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지상파 방송 위상 변화의 세 가지 요인을 '경쟁 증가', '이용행태 변화와 광고시장 정체', '정부의 규제 강제, 지원 대상 배제 행태'로 분석하며, "지금처럼 유료방송시장 중심의 방송생태계 형성이 가속된다면 공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와 플랫폼이 소멸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소장은 "'정보 격차'가 곧 '빈부 격차'를 불러올 수 있는 디지털,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편성 규제 개선 ▲광고 및 협찬 규제 개선 ▲재허가 제도 개선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지역방송 및 라디오 방송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도 개회사를 통해 "방송의 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차기 정부의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회장은 "미디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상파 방송의 공익적 임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과거 수십 년 전을 기준으로 한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가 과감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