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령법인·비밀계좌 만들어 세금 빼돌린 고액 자산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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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이름뿐인 법인을 세운 뒤 수십억 원을 송금해 비밀계좌로 관리하면서 세금을 빼돌린 고액 자산가 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한 식품기업 창업주 2세는 해외 거주 중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현지에 아무런 사업기능이 없는 법인을 세운 뒤 내부거래를 통해 빼돌린 돈으로 현지 부동산을 사고팔아 거액을 챙겼고 이 돈을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또 한 소프트웨어 중견기업은 직원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세우고는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수십억 원을 비자금으로 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21명 가운데 1명은 재산이 500억 원 이상, 3명은 100억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것처럼 꾸며 법인세를 빼돌린 다국적기업 13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김동일 조사국장은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돼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