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추경예산 엇갈린 반응‥"긍정적 평가" "조삼모사"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 단체들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30조 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해 아쉽지만 여야가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선 이후 2차 추경 등 추가 지원을 약속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90%로 높였고 여행·관광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보상 대상에 추가하는 등 당초 정부안보다 진전됐다"며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3백만 원을 던져주며 영업시간 제한을 감내하라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보상이 아닌 대선용 퍼주기식 졸속 추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나마 기대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처리마저 미뤄졌다"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