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러수출 추가통제‥우려거래자에 49곳 등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 상무부 부장관 면담 2022.3.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를 위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에서 한국을 면제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후속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차단 정책에 따라 300여개 기업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올린 데에 미국이 지정한 기업 49곳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FDPR에서 면제하는 대신 한국은 비전략 물자에 대해 국제사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하기로 협의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으로 우려거래자 목록에 오른 기업이나 단체에 물품과 기술을 수출하려면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전략물자에 준해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57개 기술 품목에 대해 수출 전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치는데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