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고용이 개선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로 내수 경기의 회복에 제약이 우려된다. 물가 오름세는 더 커졌다.>
정부가 진단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낸 '최근 경제동향 4월호'에 담긴 내용입니다.
<물가는 고공행진>
먼저 물가오름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선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둔화시키지도 않는 수준, 이른바 '중립 물가상승률' 수준이 2에서 2.5% 사이라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었고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 3개월 만에 4%대, 4.1%를 기록했습니다. 당장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물가가 오를지 경제주체들이 예상하는 미래 인플레이션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데요, 3월에 2.9%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미래도 물가가 중립 수준을 크게 웃돌 거란 예상입니다.
물가가 높으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줄게 됩니다.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소비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실제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소비자 심리지수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내수회복을 둔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물가가 높으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줄게 됩니다.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소비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실제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소비자 심리지수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내수회복을 둔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기준금리 8개월 만에 1%p↑ 대출이자 어쩌나‥>
그런데 물가를 잡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금리 인상'입니다. 4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렸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0.5%까지 낮춰놨던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 이후 1%p 올랐습니다.문제는 금리가 오르면 예적금 금리가 오를 뿐 아니라 대출 이자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가계와 기업, 그러니까 민간 분야의 빚이 명목 국내총생산·GDP(1,910조 원)의 2.2배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분야의 빚이 4,000조 원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준금리가 0.25%p 오를 때 대출이자도 똑같이 0.25%p씩만 오른다고 가정해도 이자가 10조 원 늘어납니다.
<당장은 고통‥장기적으론 거시경제 안정될 것>
이승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자영업자와 각 가계의 빚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 당장은 괴로울 거란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론 우리 경제의 체력이 이 정도는 버틸 만큼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고금리 효과로 서서히 물가가 잡히면 거시적으론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다음 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억눌렸던 소비가 회복되면 어느 정도 내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상수?>
한편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국제유가, 공급망 차질은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다시 대대적인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당장은 중국발 공급망 충격이 크지 않더라도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늘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소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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