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총사업비 13조 7천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 형태로 짓고, 2035년 개항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정책적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가 끝난 뒤 연내 기본계획 마련에 착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년에 설계에 착수한다는 구상입니다.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35년 6월 개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개항 시기나 건설 방식 등을 놓고 부산 지역사회에서 크게 반발하는데다 일각에선 사업 자체의 경제성이 낮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계획은 부산시가 제안한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고, 예상 수요도 부산시 예측의 절반에 그친다는 겁니다.
특히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비용편익분석(B/C)은 0.51∼0.58로 현저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비와 사업 기간 등은 기본계획, 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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