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호화 생활한 마스크 업체 부부‥국세청 "탈세자 89명 조사"

탈세자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하는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소득을 빼내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탈세자 수십 명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 등 8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코로나 사태로 늘어난 소득을 숨긴 탈세자들도 포함됐습니다.

한 배달대행업체는 코로나 사태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자 배달료는 올리면서 소득은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빠뜨리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행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마스크 제조업체 한 곳도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100배 가량 급증하자 유령 법인에서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숨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사주 부부는 회사 업무에 특별한 기여를 하지 않고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으며, 법인 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법인 명의나 사업 경비로 호화 생활을 한 경우는 더 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최근 간접광고 협찬으로 가맹 희망업체가 늘자 로열티를 75%까지 인상하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의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업체에 독점 계약을 알선해주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매출을 거짓으로 신고해 세금을 빼돌렸고, 사주는 6억 원이 넘는 슈퍼카 6대를 법인 명의로 사용했습니다.

탈세자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하는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병원 관계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 성형외과는 수백만 원 상당의 미용수술을 치료 목적 수술로 둔갑시켜 환자들이 불법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사기에 가담했는데 200억 원 규모의 수입을 올리고도 부가가치세 수십억 원은 내지 않았습니다.

또, 병원장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하거나 명품을 사들이며 사용한 경비 10억여 원은 사업 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가격 담합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을 한 탈세자는 47명, 서민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자행한 탈세자는 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