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다음달 안에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다"면서 "6월 이내로 개편 방안을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지 않고 시장 움직임과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선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노후화가 진행되는 서울·수도권 등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물량이 많다 보니, 전세 이주에 따른 전세 대책도 정밀하게 따라가야 한다"며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진행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터플랜'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한없이 미루진 않을 것"이라며 앞서 정부 출범 100일 이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250만 호 주택공급 계획` 발표 시기에 맞춰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대응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