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조치 발표 "세 부담 절감·대출 확대"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던 윤석열 정부가 출범 3주 만에 세 부담 절감과 대출 확대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생활 안전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공시가격 대신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전면 재검토해 올해 안에 보완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선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등을 포함해 각종 완화 조치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80%까지 풀어주며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풀어주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늘리고,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에 50년 초장기 만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