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연말까지 30% 인하‥저렴한 5G 요금제 출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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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5개월 연장하고, 어르신용 5G 요금제 출시 등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이런 내용의 물가 안정 및 서민 생활 부담 완화 방안을 담았습니다.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30% 인하는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는데,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리터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 줄어듭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 중임에도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판매가격이 리터당 2천원을 웃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연장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살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조치도 연장해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143만원, 전기차는 최대 429만 원, 수소차는 최대 572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저렴한 어르신용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를 늘리고,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생계비와 관련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읍·면 지역 또는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등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