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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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 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직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것으로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 지 5년 만에 원상 복귀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대표적 페널티 과세 중 하나로 꼽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기로 했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끌어올려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최고경영자에 몰린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입니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당초 내야 할 세액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