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결과 미흡 이하 '18곳'‥한전엔 '성과급 자율반납 권고'

기획재정부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30개 공공기관 중 아주미흡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은 기관은 3곳,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평가 결과 E등급 기관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에 대해선 해임 건의가 이뤄집니다.

E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철도공사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며,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립생태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5곳입니다.

이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을 제외한 결과 올해 해임건의 대상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5.9조 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국전력공사는 보통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았지만,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자구노력 필요성을 고려해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