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정원·보수 억제‥역대 최고 지출구조조정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오늘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 수준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컨벤션 시설이나 홍보관, 골프장 회원권 등 자산은 팔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19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유지했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돼 지속해온 민간보조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올해 총 1천205개 민간보조사업 가운데 440개 사업을 점검해 61개를 폐지하고, 191개를 감축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나 취약계층 지원에 쓸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