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감옥행' 줄어드나‥경제형벌 비범죄화·형량조정 추진

방기선 1차관,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 주재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경제 활동과 관련한 형벌을 전수조사해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는 규정은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향후 TF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TF는 자체 조사와 경제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개별 형벌 규정들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규정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경우 범죄 경중에 따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TF는 다른 나라보다 과도한 처벌로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가 느끼는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급망 혼란과 물가 급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가 늘고 있어 민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 형벌 규정의 축소가 `기업인 봐주기`로 이어져 재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법 자체를 바꿔야 하는 사안의 경우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