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인도 대기업 총수 지정키로‥시행령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중 동일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계 인물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집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나, 당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아 쿠팡은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됐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으며,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형사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상장법인 쿠팡 아이엔씨의 김범석 의장이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각각 축소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